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내년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할 경우 KT&G 등 담배회사들이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마지막 담뱃세 인상이 10년 만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십년 차가 되는 내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상승률 및 여전히 높은 흡연율, 세수 부족 등 감안 시 담뱃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OECD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이다.
지난 2004년 12월 500원이 인상된 후 2014년 11월 국회에서 담뱃세 인상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 12월 기획재정부에 종전 갑당 2500원이었던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한 4500원으로 신고하고 2015년 1월부터 신고가격을 적용해 판매했다.
당시 세수 인상 분을 제외한 KT&G의 평균판매가격(ASP) 상승분은 약 51원이다. 이는 인상 전과 비교해 7% 증가한 수치다. 전례 없는 큰 폭의 가격 인상 기인해 2015년 국내 총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22% 급감했다. 하지만 단독 영업이익은 17% 개선됐다.
당시 주가 상승률은 견조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도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판매가격 인상이 반영된 후 주가 상승률은 1개월·3개월·6개월 각각 5%·18%·25%에 해당한다.
심은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며 “특히 KT&G보다는 편의점이 오히려 수혜를 입었다. 담배 소매마진은 소비자가격 9% 내외로 소비자가격 인상률과 동일한 상승률을 편취한다. GS리테일, BGF리테일은 재고평가차익까지 감안시 매출 및 이익 개선 폭은 KT&G 대비 유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담배가격 인상은 세금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인다”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8년째 담배값 4500원, 가격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 서울시내 한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개최한 포럼에서 효과적인 흡연 규제를 위해 담배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의 목소리지만, 정부가 개최한 포럼에서 논의된 주제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담뱃값 인상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달 31일 전경련회관에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담배 없는 일상을 위한 담배 규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담배규제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020년 기준 호주의 담배 가격은 2만5000원인데 한국은 4500원”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한국의 담배 가격은 2020년 기준 다섯 번째로 낮다. 한국보다 담뱃값이 싼 나라는 코스타리카, 멕시코, 튀르키예, 콜롬비아뿐이다.
조 교수는 “2015년 이후 8년간 담뱃값 인상이 없었다”며 “그간 1인당 실질국민소득증가율이 10.1%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 담배 가격은 하락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담배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축사에서 담뱃값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8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2015년 담뱃값 두 배 인상을 이끈 인물이다.
‘담뱃값 8000원으로 인상설’은 2021년 한차례 불거졌다. 당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흡연율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 담뱃값 인상 계획을 내놨다. 그 후 한 갑당 8000원 수준까지 올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꼼수 증세’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당장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정세균 당시 총리까지 나서 해명했다.
